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죄 즉 민식이법 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피의자가 2020년 10월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사건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운전자폭행죄는 말 그대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하여…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해 아래와…
뺑소니 혐의를 받던 의뢰인 A씨의 편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jdnlaw/223280324214 늦은 시각에 운전을 하던 A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던 도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충돌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