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

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던 조항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무죄 및 음주운전 성공적 방어 사례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맥주 한 캔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위드마크 상승기 입증방법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해당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크면 클 수록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처벌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올해는 정말 술을 끊자’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느새 조금씩 술을 마시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지고…

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딱 한 잔 밖에 안 마셨습니다. 운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해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많을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