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딱 한 잔 밖에 안 마셨습니다. 운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해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많을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해 아래와…
뺑소니 혐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집행정지 성공사례
뺑소니 혐의를 받던 의뢰인 A씨의 편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jdnlaw/223280324214 늦은 시각에 운전을 하던 A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던 도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충돌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검사 측 항소 기각 성공사례
지난번에 맥주 한 캔을 채 다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A씨의 편에서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jdnlaw/223156193573 그런데 검사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