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죄 즉 민식이법 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피의자가 2020년 10월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번의 전과가 있는 상항에서 세번 째 기소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엄중함에 관하여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기존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삼진아웃에서 두번째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사건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운전자폭행죄는 말 그대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하여…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던 조항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해당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크면 클 수록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술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올해는 정말 술을 끊자’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느새 조금씩 술을 마시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