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맥주 한 캔을 채 다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A씨의 편에서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정도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jdnlaw/223156193573 |
그런데 검사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검사 측 주장의 허점을 짚으며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A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다가 저녁이 되어 겨우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잠든 틈을 타 맥주 작은 캔을 마시며 집안일을 했는데, 자녀의 상태가 또다시 악화되어서 집안일을 하다 말고 약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던 도중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가던 도중 단지 내부를 걷던 피해자 B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많이 지체한 A씨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 약만 얼른 먹이고 와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동행 하에 집에 들러 잠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해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검찰 측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도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정도 변호사는 ▲A씨가 330ml 맥주를 한캔도 채 마시지 못한 채 운전을 했던 점과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점을 바탕으로 ▲A씨가 운전을 하던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일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검찰 측은 항소를 통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했던 기록을 보면 A씨가 상당히 횡설수설하며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되고, ▲A씨의 키와 체중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이라면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0.047퍼센트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 내린 것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검찰 측 주장과 같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기록에는 A씨가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관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집에 아픈 자녀가 있어서 경황이 없는 듯 보였다’고 진술했고 A씨의 보행상태나 언행 등에 대해 ‘양호’하다고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A씨의 정확한 음주량이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점 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요소를 포함한 방식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수치를 계산해서 이를 근거로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검찰 측이 미처 입증하지 못한 내용 때문에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한 결과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특성 상,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자료가 확인되어야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데 검찰 측이 이러한 입증자료를 전혀 확보 및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에서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고, A씨는 억울한 처벌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해 피고인이 적절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제대로 자기방어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 등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셔야 합니다.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적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에 정확히 대응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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