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졍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본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자는 의도로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주 오래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거세졌고, 결국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가중처벌 대상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아 수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과거에 몇 차례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검사의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A씨는 1심 재판을 변호인 없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이정도 변호사는 A씨의 구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와 함께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위한 결정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씨는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재범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재범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A씨의 혐의가 ‘단순 음주측정거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채로 사안이 마무리 될 뻔 했지만, 위헌 결정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변론에 반영함으로써 보석과 감형을 함께 이뤄낸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죄 자체에 대해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시면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밝히고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혐의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 재범에 대해 더 이상 특별한 가중처벌이 이뤄지지는 않게 되었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본인의 전과 기록, ▲음주측정거부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입장을 진술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쉽고 추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에도 혼자 힘으로는 사건의 판도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 여러분과 상담하며 음주측정거부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결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이정도 형사 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건 검토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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