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앞에 대어 두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의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업무교대를 하면서 원고의 차량열쇠를 넘겨받았고, 이후 주차장 내 차량의 이동을 위해 위해 해당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3자 소유의 차량과 식재된 소나무 및 철재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범퍼, 본네트, 휀다 등이 찌그러졌고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내용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비원과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양쪽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채용할 때 운전능력 여부를 살피는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주차 업무 수행을 맡기고자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
게다가 경비원들이 임의로 입주자의 차량 열쇠를 맡아 차량을 대신 이동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사고에 대해 경비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정도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번 사고로 인해 상당한 시가하락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량 수리를 모두 마치더라도 사고 시의 충격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이정도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짚었고,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 시세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인 경비원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원고 측에게 수리비와 대차손해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주차를 대리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해당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측이 경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를 공평히 분담하는 선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주차장 등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물론 과실의 정도와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리비용 내역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법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차량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에 회복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세 하락 등의 손해를 입게 되셨다면 이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이정도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맥락, 실질적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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