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 밖에 안 마셨습니다.

운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해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많을수록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재범 해결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입장을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6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사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변론 기일이 1회 만에 종결되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실형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고,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이정도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A씨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까지 이동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간 뒤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재범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날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흐른 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나 있었고 변론도 종결되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론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이끌어 내려면?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더라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관계란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정상관계를 적극 입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거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점 등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나 차량을 처분해 버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법원을 설득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달리 △무작정 ‘한 잔 밖에 안 마셨다’고 고집을 부리시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신 사실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실 수밖에 없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혐의를 받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셨다면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아예 다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깊이 논의하시면서 합리적인 변론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상당히 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것이 곧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재범 횟수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왔습니다. 더 나은 결론으로 의뢰인 여러분께서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정도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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