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올해는 정말 술을 끊자’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느새 조금씩 술을 마시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저지른 A씨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A씨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사건 이후 A씨가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신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이미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술을 마신 날에는 무조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A씨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도 흐려진 정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올랐고, 본인의 거주지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간 주행하던 A씨는 갓길에 차를 댄 뒤 잠에 빠졌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사리를 분별할 수 없었던 상태의 A씨는 음주측정을 몇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A씨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우선 ▲A씨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짚었는데요, 고의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건 이후로 술을 마실 때면 언제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A씨가 이용한 대리운전 서비스 기록만 해도 백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이후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크게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 자체를 처분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A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면서 실형을 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집안의 가장이며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 맞고,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황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을 때는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확히 드러나는데다가, 경찰관들의 바디캠 기록 등으로 인해 음주측정 당시 상황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억울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 없다’는 진술을 이어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처벌이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입장을 소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셨거나, 측정을 거부하신 사실이 없다면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죠.

이처럼 받고 있는 혐의는 같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대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전문성과 명확한 솔루션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음 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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