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번의 전과가 있는 상항에서 세번 째 기소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엄중함에 관하여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기존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삼진아웃에서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삼는 이진아웃으로 그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자칫 가족의 생계마저 막연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계형으로 차량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음주운전 3진 아웃, 음주운전 4진 아웃의 위기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술을 마실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다른 상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형사 제1심 변론까지 종결한 상태에서, 위 결심공판 당시 검사가 징역 1년의 형을 실형을 구형하자 놀라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변호인의 조력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재판을 받고 결심공판까지 하였다가 생각보다 높은 검사의 구형에 당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이와 정확하게 같은 경우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의 위기에 있었고, 그 음주운전 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었기에,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참석하였기에 양형에 관한 잘들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지도 못하여 더욱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저는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경우 통상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 비하여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로 매우 높은 점에 있어 불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법정에 현출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그 기회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변론에 있어 필수적으로 주장 및 제출하여야할 사정이니 비슷한 사례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정황은,

①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 및 피고인의 깊은 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전 술에 취하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기로 친구들과 다짐을 하고 한잔 두 잔 술을 마시다가 그만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된 것으로, 결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피고인 스스로의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점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향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자신의 음주 습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를 치료하고자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주노력에 대한 주변인들의 실효성 있는 선도다짐 : 피고인 혼자서 이러한 의지를 다지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친구들도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발벗고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지도, 감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완전한 처분 :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 처리한 점

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정 : 피고인은 곧 70세가 되는 고령의 나이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 점

⑥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이었습니다.

출처는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기도 하고 특히나 변론종결 및 변론재개 이후 선고일까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금주계획을 밝히고 주변사람들이 실효적으로 금주를 선도함이 재판부에 상세히 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을 통하여 연습한 최후변론 및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반성과 금주 의지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음주운전 3진아웃 사례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저의 변소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3진아웃에 관하여 엄격히 판결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경우였고, 법정구속될까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교통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게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 면밀히 심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변호인이 얼마나 성의있게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피고인의 금주 및 반성의 의지를 재판부에 현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정도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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