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된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A씨도 귀가하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지만 식당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택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청하며 기다려 보았지만, 택시나 대리 운전 기사 모두 해당 지역까지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운전해서 귀가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20여km를 운전하던 도중 A씨는 좌회전을 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문에 A씨의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해있던 B씨의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B씨와 동승자 3명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정도 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했습니다.
A씨가 받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차량이 부딪힐 때, 두 차량 간 거리는 약 1m에 불과했고, 충돌 당시 B씨 차량에 발생한 충격이 무척 경미했다는 것을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은 맞지만, B씨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은 가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와 동승자들도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상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해진단의 구체적 근거를 집요하게 확인받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팔뚝에 동전만한 크기의 멍이 든 상태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씨 및 동승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충격이나 불편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관련해 A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술자리 이후 택시를 잡거나 대리 운전 기사를 찾기 위해 애쓴 점, 곧장 운전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등 충분한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A씨가 과거 수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처벌의 무게가 덜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정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었겠지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취분취소 소송에서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운전을 할 때에는 언제나 안전에 신경써야 하고,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위의 A씨와 같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음주 운전을 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시기 보다는 ▲정말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상해죄 성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만한 요소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의 A씨 사건의 경우, A씨가 피해자인 B씨 측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등 처벌 감경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 진행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를 찾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주장하고, 활용함으로써 처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잘못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처벌 감경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가 공정과 상식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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