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받던 의뢰인 A씨의 편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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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각에 운전을 하던 A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던 도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충돌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인데다가 ▲A씨가 도주 의사를 가지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A씨가 도주치상 혐의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서 새벽 시간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정도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먼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씨의 과실로 인해 앞 차량과 경미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측 상해 사실이 예상되거나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A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로, 사건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전화하는 등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A씨 측에서는 충돌이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각에 도로 위에 낯선 사람들과 서 있는 것이 다소 무섭게 느껴졌고, 이에 ‘먼저 가보겠다’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면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A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대물/대인 보상처리를 진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에게 모두 각각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묵시적으로나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정도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과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A씨의 생업을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임을 주장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뺑소니를 저지른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는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을지언정, 피해자 측에 큰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구호행위 없이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뿐인 A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A씨는 그간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음주운전 전력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정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맥락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뒤 A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을 정확히 설명한 덕분에 빠르게 최선의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신 분들께서 형사 처벌만큼이나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며 벌금형 정도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면 형사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버린다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형사 처벌보다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관련 문제에 휘말려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점부터 입장을 소명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기간이 줄어들고, 일상생활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접 상담하면서 알맞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 결과로 마음 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정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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